1. 설치 대상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 건축물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함)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통신용 시설에 한함)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2. 설치 비용

- 공동주택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1/1000

- 일반건축물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 연면적×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7/1000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0,000×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7/1000 + (건축물연면적-20,000)×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5/1000

※ 건축연면적 :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최종변경시점

※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년도 표준건축비 적용

2011년도 표준건축비 : 1,627,000 원(㎡당 / 국토해양부 매년 고시)

3. 구비서류

1)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장식품설치비용산출내역서 1부.

3)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1부.

4) 작가경력서A4 1부.

5) 작품설명서A4 1부.

6)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서 A4 15부.

7)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관련서류 (1~6까지 포함) 저장 CD 1개.

4. 심의신청시 유의사항

1) 도서작성시 작품과 함께 설치되는 작품설명판과 야간조명설치(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일자 일주일 전까지 건축허가부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건축주와 작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작가대신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제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요망)

※ 건축주 대신 시공사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건축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5. 기타양식

1) 미술장식품 관리대장.

2) 미술장식품심의 채점표.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도서(위치변경).

4) 미술장식품설치변경심의신청서.

6. FAQ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대복리시설은 1/1000을 적용하고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은 7/1000을 적용하여

합산

-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개별건축물의 용도(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를 따라야함

- 주상복합일 경우 :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주거용(1/1000)과 비주거용(7/1000)을 각각 적용

- 건축물 증축시 증축부분 연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

후 합산

- 기존 미술장식품의 철거·이전등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됨.

7. 심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