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CCTV 설치시 사각지대 최소화 및 범죄예방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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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CCTV 설치시 사각지대 최소화 및 범죄예방 디자인
2017년 02월 23일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가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포털 사이트 메인에 보도되는 등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SBS http://naver.me/GkuKmi1v등 다수), 바로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순간적인 관심이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있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보육교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환경(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서울시 일리있는 디자인 시민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차적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어린이집 공간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CCTV를 넘어서 보육교사 상호간,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자연스러운 점검(check & balance)을 통해 어린이집 내 범죄가 예방되는 어린이집 공간 디자인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디자인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확대로 영유아보육법상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CCTV 사각지대에서 다수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CCTV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학대행위가 다행히 CCTV 촬영범위 내에 있는 어항에 반사되어 드러나는 등으로 밝혀졌으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CCTV 사각지대에서의 학대행위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의 존재는 이미 일어난 아동학대 범죄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CCTV 설치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억제한다는 CCTV 설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전부 없앨 수는 없겠으나, 설치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아동들이 주로 활동하는 위치에 대하여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디자인 시민제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부터 CCTV 설치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잘 구현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내용 제안 드립니다.
2. 어린이집 내 범죄예방디자인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피해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이 “선생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학대가 의심 되더라도 CCTV를 보자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CCTV 설치는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수하고 열정 있는 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희망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CCTV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모든 학대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육교사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다른 보육교사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고,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각자의 활동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여 한 보육교사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는 ‘학대예방 공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와 쉴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아동들을 돌보는 공간의 경우 최대한 여러 보육교사가 각자의 공간에서 아동을 돌보면서도 서로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유리소재 등을 적극 활용한 공간디자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보육교사들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학대가 예방되는 어린이집 공간 디자인이 연구되어 이러한 어린이집 공간 디자인이 아동학대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