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의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집행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몇 가지의 정책 집행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한강 르네상스, 한강공공성 재편, 노들섬, 남산 르네상스, 광화문 광장 등)에서 서울시는 정책 시행지침 작성 단계에서 집행조직 구성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서 집행조직의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지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 지역주민이나 정책 대상집단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 대상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려는 결과중심적인 하향적 정책 집행의 모습을 보였고, 해당 점포주와 건물주와의 갈등은 원활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처음 서울시는 대화나 타협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순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무력동원 등의 강제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 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정책대상집단인 점포주나 건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원활한 갈등 해결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했으나 실제 집행 시에는 상향식 정책집행의 모습이 아닌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하향식 정책집행의 모습을 보였다.

2. 제안내용(개선방안)

1) 정책집행의 한계

첫 번째로는 정책집행의 관주도의 정책 및 사업실시로 인하여 정책대상집단인 시민의 참여 기반이 결여되었다. 정책이 집행되는 단기간에 성과위주의 정책 및 사업실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수렴하는 과정이 결여되었다.

두 번째로 생활공간 개선사업이 미비하였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 등은 대규모 공공 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지 의 정비 등 시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개선사업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2) 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첫째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 도시디자인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우선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주민협정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디자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낙후지역 우선 사업을 통하여 시민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체감도 증진시키며, 동사무소, 학교, 놀이터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디자인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